불붙은 김용현 檢·辯 승부 “묵비권으로 선봉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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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불법·정치적 수사… 진술거 부권 행사”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기본권 침해
“불법적 수사 돕는 건 내란 행위 협조와 다름없어”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4 15:01:18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출석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를 “불법적이고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4일 기자들에게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를 돕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에 협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강압적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는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즉시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해 법정에서 다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고 이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예정이나 모든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다. 이는 검찰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는 수사와 재판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되, 재판 단계에서 혐의와 법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수사 속도를 지연시키고 법적 공방을 통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보고 그의 진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려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비상계엄 계획의 핵심 내용을 독대하며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의 진술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침묵으로 검찰은 다른 관련 인물들의 증언과 물적 증거를 통해 수사를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위한 설득 작업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검찰은 물증과 다른 증언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자체의 불법성을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김용현 # 진술거부 #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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