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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도래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에 비선 조직으로 언론의 왜곡된 시선을 받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사태 발발 이후 대수장은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 유착설’ ‘부정선거 음모 배후기지’ ‘김용현 전 장관 지지자 모임’ 등의 갖가지 음모론과 언론 음해공작의 정중앙에 놓였다.
그럼에도 대수장 회원들은 매주 열리는 애국 우파 모임에 부스를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외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김근태 대수장 상임대표(예비역 육군대장)을 5일 광화문 애국 집회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수장 입장과 사태의 본질에 대해 들어봤다.
김 대표는 ‘내란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며 야당에 의해 분열된 예비역 장성들에 의해 군이 정치화됐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체제전쟁’에서 승리하여 야당이 원하는 ‘안보 공백과 국군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게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국군의 명예로운 역할”임을 강조했다.
-‘육사 카르텔’ 실체가 있는 것인가.
육사 카르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주요 사령관들이 육사 출신이다. 비육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핵심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부 지휘관은 대통령·국방부 장관명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자꾸 ‘출신’을 갖다 대 야권과 언론에서 ‘카르텔’로 만들고 부조리한 조직·권력으로 포장하여 국론을 분열하고 육사 해체를 시도하는 게 진짜 문제다. 문 정부에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어도 똑같은 프로세스대로 갔을 것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육군참모총장에 ROTC 학군장교 출신 남영신이 올랐다. 비 육사라도 사령관이면 대통령 명을 받드는 것이다. 윤 정부에서는 육사 출신 사령관들이 명을 이행한 것인데 이게 어째서 카르텔인가.
-주요 사령관이 ‘육사 출신’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
4년 동안 군사학과 군사작전 교리를 가장 FM으로 배우는 곳이 육사다. ROTC와 3사 출신 장교보다 지휘관 자질이 뛰어날 수밖에 없으며 주류를 구성하는 구조가 됐다. 현재 문제가 된 기수가 육사 47~50기수인데, 이들이 막 장교로 임관할 당시 1997년 IMF 경제위기라 3사와 ROTC 출신이 장기 지원을 안 하고 대거 전역을 했다. 현 육사 중심 지휘관체계가 굳어졌다. 여기에 공정경쟁·성적 순으로 지휘관을 뽑았다. 당연히 높은 역량을 가진 이들이 숫자와 수준 차이에서 육사 출신에 압도적 유리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방사·방첩사·정보사·특수전사령부 등의 사령관이 육사에 임명됐다.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육사 카르텔’이라는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
-‘군 내부 사조직’이 어떠한가.
군 내부에 충암파가 극소수다. 이게 안 되니 자꾸 ‘용현파’ 등 각종 사조직·비선조직으로 군이 움직이는 것처럼 몰아간다. 문 정부 당시 임종석·이인영파가 군 내부 인사를 다해 먹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들은 사조직이 아니었나. 적반하장의 문제가 아니라 라인·파벌의 문제는 권력의 중심에 늘 놓여 있는 문제다. 이를 윤석열정부를 특정해 ‘사조직·비선’으로 몰아갈 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 해당 음해와 음모는 지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이를 두고 특정 정권만 ‘카르텔’ ‘비선’을 프레임화하여 보복하듯 척살하는 정치를 거듭 지속할 때 정치문제로 군의 결속이 와해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적국인 북한과 반체제 인사들에 가장 반기는 일이 될 것이다.
-노상원 전 육군 정보사령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간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역과 현역들사이에 연락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된다. 문민정부에서 군을 독재·학살자로 묘사하며 억압을 지속하자 자체 정화가 이뤄졌다. 사조직에 저항하는 게 관습·문화로 굳어버렸다. 사적으로 선·후배라 연락은 할 수 있겠지만, 예비역이 현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도 김 전 장관과 육사 선·후배로 연락할 수 있겠으나, 라인을 만들고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에서 노상원 메모장에 적혀 있는 말을 공모와 모의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소설이다. 군 죽이기 차원의 전략이다. 야권에서 이미 변호인을 수감된 군사령관에 붙여 일부 진술이 오염됐다는 이의제기까지 나온 상황이다. 국민은 이런 여론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도 현재 수사를 경쟁하고 있어서 공소 내용 피의사실 공표 내용을 마구잡이로 흘리는데 수사 내용도 현재 믿기 힘든 상황이다. 수사받는 군과 경찰이 ‘내란죄 유죄 성립’으로 압박하는 수사기관 회유책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핵심은 대통령 지시가 ‘비화폰’으로 이루어져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론도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 쌍방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 판단해야 하지, 수사기관과 야당 발 ‘국방부 비선 조직’ 여론몰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 사태 바라보는 대수장 입장은 어떠한가.
비상계엄은 헌법상 명시된 통수권자의 권한이며, 이의 시행 여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준법 행위다. 비상계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윤 대통령 의중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전쟁 상황이다. 헌정질서의 위기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오롯이 ‘조기 대선’이라는 맹목적 목표하에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야당의 실체에 눈을 떠야 한다. 비상계엄 있던 지난해 12월3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동해 예비역 장성들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를 공개 성명으로 냈다. 예비역 장성이 분열된 건 초유의 일이다. 흥미로운 건 비상계엄 당일 김 위원이 직접 벌인 일이다. 야당은 군 내부를 분열시키고 이미 내전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야당이 초래한 초유의 안보 위기 사태, 진단해달라.
현재 예비역 장성들이 ‘탄핵 찬성’ ‘반대’로 야당에 의해 분열됐다. 이들의 리더십에 의해 현역 지휘관들도 분열될 것이 우려된다. 군 내부가 분열되는 건 최악의 안보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련 상황에서 북한이나 적국이 침해했을 때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가. 분명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른 지휘를 내릴 것이며, 군 기강이 끝장나고 국가안보는 분해될 것이다. 특단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군 기능 자체가 마비를 넘어서 상실되는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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