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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bhc·배스킨라빈스, 롯데슈퍼·프레시 등의 가맹점주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개인에게 각 100만 원씩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접수했다.
차액가맹금은 일명 공급 가격에서 남기는 ‘마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사가 1000원에 취득한 원재료·부재료 등을 가맹점에 2000원에 납품하면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다. 차액가맹금은 불법은 아니지만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고지를 하지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번 소송에서도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별로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하지만 업계 공통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송달하고 2주간의 검토 기간 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들이 이를 인지했다는 게 본사 측 입자이다. 반면 점주들은 계약 당시 본사 측과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필수품목 비중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종 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본사로부터 필수품목을 구매한다. 일부 점주들은 본사가 필수품목을 납품하면서 제품의 가격을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싸게 책정하거나 기존 재료의 용량을 줄이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송이 본격화되면 원고의 대표성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는 교촌치킨 247명·배스킨라빈스 417명 등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10%대 수준이다. bhc의 경우 330명으로 시작됐으나 점주들이 이탈하면서 지난주 다시 소를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금과 더불어 프랜차이즈의 일반적인 수익 구조로 인식되던 차액가맹금에 대한 여론에 불을 붙인 것은 ‘피자헛 소송’이다. 작년 9월11일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손철우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210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금액은 1심(약 75억 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대폭 늘었다.
법원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보지는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쟁점은 본부와 점주 간 사전 합의 여부였다.
앞으로 도미노피자·파존스·처갓집양념치킨·두찜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단체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피자헛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YK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수취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원재료를 가맹본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에서 관련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개화기부터 가맹비를 적게 받고 차액가맹금을 받는 형태가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합의되지 않은 ‘관행’이라는 것에는 늘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문제가 커진 이유는 계약 협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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