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º
습도 65%
수원 -2º
습도 80%
안동 0º
습도 55%
울산 3º
습도 25%
제주 3º
습도 70%
)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기소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죄를 적용해 대통령의 행위를 심각한 헌정질서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그 근거와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점을 내란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특히, 계엄법 위반을 통한 국회 무력화를 내란죄의 주요 구성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폭동'이라는 요소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실탄 지급, 선관위 불법 압수수색 등을 폭동의 근거로 보고 있지만, 이를 내란죄와 연결 짓는 해석은 무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의 증거 대부분이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큰 논란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주요 증언이 오염됐거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법적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민주당의 수사사주 의혹 등 불법적 수사 과정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비판과 맞물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무리수라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결국 이번 구속기소는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우선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권을 상대로 한 기소를 강행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오히려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행한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오히려 상처를 남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54
좋아요27
감동이에요4
화나요41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