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의 영화세상] 맞으면서 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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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27 19:08:38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정당한 계엄령 발동을 ‘내란’으로 둔갑시키려는 민주당과 언론들의 협잡,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체포를 시도하고, 관할지 구역을 벗어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그런데도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등 모두 대한민국을 흔들고 어떻게든 정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거대한 카르텔로 엮였다. 좌파운동 집단이 용산 대통령실 울타리를 넘어 들이닥쳐도, 민노총 시위대가 폭력을 휘둘러도, 좌파 유튜버들이 온갖 거짓말과 선동을 해대도 모른 척하던 경찰은 우파 청년들이 저지른 항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기장 눈보다 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대며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공수처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사건을 이첩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던 검찰은 공수처의 누더기 같은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과의 대면조사 한번 없이 다른 사람의 혐의를 끌어모아 얼기설기 꾸민 자료를 그대로 기소의 뒷받침 명분으로 삼겠다니 기가 막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가 두 번이나 기각당하자 난감했던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데도 회의를 소집한 것은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룰 경우 그 책임을 검사장 회의에 밀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한 꼼수처럼 보였다.

그 자리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자거나 기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기소 여부는 검찰총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셈인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속기소로 결론지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속셈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공수처가 허접하게 해놓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그대로 기소하다니.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일인데도 그냥 밀어붙였다? 심우정이 바보라서 그랬을까? 기소를 했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렵거나 재판과정에서 수사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할 수 있는데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본다. 첫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난장판에서 본인이 살아남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닐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하지도,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개발새발이다. 그렇다고 온갖 편법까지 써가며 구속한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에 가담하는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가 뭔데 대통령을 석방하는거냐’는 독박을 쓸 수 있다는 부담을 법원에 떠밀고 자신은 할 일을 충실히 했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기회주의적 계산이다. 기소가 법원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책임일 뿐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종을 받는 충견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우정 총장이 정말로 윤 대통령을 살려주려는 고도의 전술이 아닐까 라는 점이다.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법적 근거도, 절차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법리를 모를 리 없는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그대로 법원에 들이밀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때리는 척하면서 말린다는 뜻이다.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검찰이 어떤 보강 수사를 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검찰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공수처의 수사가 엉성할수록 재판 단계에서 깨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법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을 한다면 윤 대통령은 온갖 혐의를 벗어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금의환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벌여놓은 판에 오히려 윤 대통령이 더 빛날 수도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진정한 속마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굴러가는 상황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을 체포·구속까지 하는 것은 어느 후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런데도 시간이 갈수록 때리는 놈은 망하고 맞는 쪽이 이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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