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치… 선택의 기로에 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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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6 17:12:19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 상태에 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됐으니 1차 구속 기한은 1월24일 자정까지지만 체포적부심 신청 기한이 있으니, 하루를 더하면 영장 만료 기한은 25일 자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측의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정지된 기일이 있으니 3일을 더한 27일이 만료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스스로도 만료일을 26일 자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윤 변호인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된 상황(2007년 형소법 개정)에서, 구속 기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국제적 인권 규약에도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계산법은 변호인 측의 주장과 상충 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 기일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기산을 하루로 볼 것인지 이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 논란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인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 문제는 인권침해와 직결된다”며 “검찰이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규약을 언급하며 “검찰의 태도가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은 검찰의 대응이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검찰의 구속 영장 연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이나 거절된 것은 검찰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 검찰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적절한 증거 확보에 실패한 채 법적·정치적 부담만 떠안은 모습이다.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지금이라도 법적 기준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속 기간이 명확히 도과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불법 감금이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검찰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근간을 시험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통해 수사권 남용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검찰은 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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