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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참석’ 과거 행적이 재조명하고 있다. 세계선거재판회의 가입국가 중 미국·유럽 회원을 제외하면 부정선거 거점으로 주목받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회원국과 과반 가까이 중첩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 변론에서 ‘A-WEB’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친야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세계선거재판회의에 헌재 대표 자격으로 두 차례 총회에 참여한 문 대행이 공정 심리를 진행할 자격이 되느냐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
2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행은 문재인정부였던 2019년 11월6일부터 2박3일간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리는 세계선거재판회의 제3차 총회(the 3rd Plenary Assembly of 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에 참석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 대행은 이 단체의 제1부의장인 헌재를 대표해 전체 회의·소회의에 참석 후 대의제 메커니즘 ·선거재판에 대한 평등한 접근·민주주의와 부패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세계선거재판회의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17년 창립된 국제협의체다. 헌재는 창립 당시부터 강일원 전 재판관(여야 합의·MB정부) 제1부의장을 맡았다. 김기영 전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지목·문재인정부)이 2018년 12월7일 제2차 창립총회에 참가했다. 2022년 11월20일 발행된 헌법재판소공보 313호를 보면 문 대행은 그해 10월7일 인도네시아에 세계선거재판회의 5회 총회 참여를 위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적시됐다. 온라인상에만 총 2회의 총회 참여 행적이 밝혀진 셈이다.
이날 기준 세계선거재판회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링크) 총회원국은 36개국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 기관·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는 미국·이탈리아·독일·캐나다 등이다. 이외 국가는 선거 재판·선거 관리를 하는 대법원·선거법원·선거위원회 등이 가입되어 있다. 헌재가 가입한 국가는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이 유일한데, 포르투갈은 선거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소송 재판을 하지 않거나 선거 관리 및 선거재판을 하지 않는 헌재가 회원 가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셈이다. 아울러 2019년 기준 멕시코 선거법원(TEPJF)은 의장국, 부의장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프리카 선거법원)·스페인(스페인 대법원)·도미니카공화국(고등선거법원)으로 의장과 부의장 국가 중 선거재판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 또한 헌재가 유일하다.
두 기관간 선거를 중심으로한 직접적 연결고리는 딱히 없어 보인다. 세계선거재판회의는 홈페이지에서 헌재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법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헌법심사를 담당하며, 정부 기관 간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정당해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등 행정법 기능이 있다”라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월드 네트워크의 첫 번째 지역 부의장 중 하나였다”라고 소개했다.
헌재는 세계선거재판회의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계선거재판회의는 전 세계 선거 관련 사법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 협의체로,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2017년 설립되었다”라며 “회원기관 간 선거제도 및 재판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선거 관련 사법기관의 발전을 위한 모범사례를 수집하며 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개했다.
세계선거재판회의 개발도상국 30여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A-WEB 회원국, A-WEB은 한국 주도
세계선거재판회의 초대 부의장국은 한국 헌재
문재인정부 지명 김기영·문형배 총회 참석
윤 대통령측 A-WEB 부정선거 온상 지목
주목할 사항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부정선거 거점으로 지목한 A-WEB과 세계선거재판회의의 회원국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이다. 한국을 포함해 A-WEB과 세계선거재판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코스타리카·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인도네시아·파라과이·페루·도미니카 공화국·세네갈·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잠비아로 총 16개국이다. A-WEB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과 유럽 등의 세계선거재판회의 회원국을 제외할 경우 총 30여 개국 중 반수 이상이 A-WEB 회원국이 셈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A-WEB 관련 22일 3차 변론기일에 앞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목적이었던 부정선거관련해서다. 부정선거 관련 사항은 탄핵 심판에서도 주요 심리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A-WEB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국제기구로 110개 회원국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다. 2013년 한국 주도로 개발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입했다. A-WEB은 중앙선관위는 이들 국가에 광학판독 개표기 등 전자 선거 장비를 지원했는데,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를 촉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친야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문 대행의 불공정 탄핵 심판 심리 진행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WEB 국가가 상당수 가입한 세계선거재판회의의 초대 부의장을 한 헌재 대표로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두 차례 참여 한 문 대행이 중립적 위치에서 탄핵 심판 심리 진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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