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마은혁 임명 위한 헌재 졸속 심리’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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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 6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탄핵 인용 요건’ 완성
“헌재,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며 마은혁 졸속 임명 강행”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1 03:30:38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백한 ‘졸속심리’라고 꼬집었다.

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의견문을 내고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해 사실관계에 관한 서면을 오늘까지 ‘급히’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를 향해 “변론기일에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추가적인 증거신청과 변론 속행을 요구했으나 이를 모두 무시했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자 3시간 만에 이를 기각하기까지 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헌재는 오로지 9인 체제의 완성,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지상 명제만이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 과연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회피 사유, 졸속 심리,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췄다는 오명을 피하고 싶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먼저 심리하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위헌 여부를 따지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탄핵 정족수(定足數) 문제보다 먼저 마 재판관 위헌 여부를 다루겠다는 태도다. 이날 헌재는 최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당일 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과연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받는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5명이 민주당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법연구회와 직·간접적으로 ‘인연( 緣)’이 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합류하게 되면 9명 중 6명이 우리법 관련 재판관으로 채워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들이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다. 이에 마 재판관까지 합류한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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