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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작년 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로 상가 임대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계약해지’가 26%로 가장 많았고 누수 등 수리비(25%)·임대료(17%)·원상회복(12%)·권리금(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갈등이 증가하면서 조정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작년 접수된 195건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고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다. 나머지 14건은 조정 불성립·8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를 운영 중이다.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개입해 분쟁을 조율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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