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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뚝 떨어뜨렸다. 정국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서다. KDI는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11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4%p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정국 불안과 더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환경마저 나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에 이어 KDI도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국제통화기금(IMF·2.0%)·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은 상황이다.
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침체와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2.1%)보다 소폭 낮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 영향이 지속되면서 1.2%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인 -0.7%보다 감소율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품 수출 전망치는 종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 폭 전망치도 930억 달러에서 897억 달러로 내렸다.
물가는 1.6%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요 압력이 낮아 당초 전망치와 비슷할 거라는 예측이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1.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전제는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배럴당 74달러에서 75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KDI는 국제 통상 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종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 등 정국 불안의 영향에 관해서는 “2분기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1%p 이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다만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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