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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서부지법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중앙지법의 불법체포·불법영장발부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애국시민의 무고한 구속이 45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단순 참가자는 즉각 석방하고 위장 폭력 선동자는 철저히 수사하라’는 애국시민의 목소리가 확산 일로다.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서부지법토끼몰이과잉수사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사건을 빌미로 경·검이 단순 참가자를 ‘법원 침입 폭도 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국가 폭력”이라고 단언 하며 “현재 구속된 인원은 8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60여 명은 단순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45일간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유 우파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위장 폭력 선동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위장 폭력 선동 세력’에 대해 조형곤 사무총장은 이날 ‘토끼몰이 영상(링크)’을 근거로 들었다.
1월19일 오전 3시쯤 차은경 부장판사에 의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로 향하는 정문을 경호하던 경찰들은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정문에서 물러난 후 경내에 단순 참가자들이 들어가는 1분 정도 되는 영상이다.
갑자기 서부지법 경내 셔터문 열어준 경찰
시민 들어가자 마자 현관문 봉쇄하며
단순 참여자들마저 '폭도로 몰아' 토끼몰이
조 총장은 “경찰과 단순 참가자들이 대치하다가 신호를 받고 철수한 후 단순 참가자들 80~90명이 들어간다”며 “이후 경찰은 순식간에 현관문을 봉쇄하며 서부지법 경내에 참여자들을 ‘토끼몰이’하듯 가둬놨다”고 했다. 그는 “영상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것으로, 이들의 서부지법 폭도들을 증명하겠다고 해당 영상을 공개하였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경찰들의 ‘토끼몰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부지법피의자 변호인단 김판봉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수십 명의 경찰들이 경내 샷시가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자리를 비키며 자진 퇴거하고 시민들이 셔터를 올리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며 “경찰은 통상 이 같은 경우 경내에 들어간 시위대를 제지해야 함에도 경찰 스스로가 경찰 샷시문 앞에서 자진 퇴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 침입한 것은 잘못됐으나 법원의 집기를 훼손하지도 않고 법원 집무를 방해하지도 않은 단순 가담자까지를 일벌백계하는 것의 취지로 모두를 구속하는 영장 재판은 국민 인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남부구치소 일부 교도관이 본 사건 피의자들에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네가 이 고생을 한다’ ‘너는 무조건 징역 5년이다’ ‘교도소 내에서 신앙생활 못 하게 하겠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 등의 말로 헌법이 보장한 수용자의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수용자는 구치소 냉방에 감금되어 독방에서 떨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첫째, ‘단순 참가자는 즉각 석방하라’는 것 △둘째, 국민 저항 차원의 폭력 혐의자와 위장 폭력 선동을 구별하라 △셋째, 위장 폭력 선동 위원회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번 사건에서 경찰 ·검찰은 단순 참가자를 45일간 구속한 전례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지금 즉각 석방하라“고했다.
위원회는 “우리 형사 제도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며 “단순 참가자까지 전원 구속하며 석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률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의 본지 단독 보도로 드러난 ‘좌파 프락치설(링크)’에 대한 질의에 김판봉 변호사는 “99% 구속된 이들 중 단 한 명이 석방됐다. 진보성향의 법인 소속 변호인의 변호사를 수임했다”며 “굉장히 높은 금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의 ‘영상 채증’을 통해 이뤄지는 추가 구속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현장 체포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자택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잡히는 시민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구속된 이들에 대해서도 공모 정황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경찰은 영상 체증을 통해 구속자들만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개개인이 모인 시위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도 김 변호사는 “국가에 형사 보전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사태 관련 지난달 2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76명이다. 경찰은 영상 채증 등을 통해 혐의자를 지속해서 체포하고 있어 기소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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