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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구금과 석방 지연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며 용기와 믿음으로 지지해준 국민께 감사를 표한 나 의원은 “대통령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와 적법절차 회복을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적법절차의 원칙인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줄곧 강조해온 나 의원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구속‧석방 불법지연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박세현 수사본부장에 법적 책임을 물으며 공수처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각하할 것을 압박한 나 의원은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이미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소추동일성의 상실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4법’ 등의 쟁점법안들의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되는 사례와 함께 “지금의 야당처럼 소수를 배제하고 일체의 타협과 절충을 마다하는 다수결 원리는 다수의 독재에 불과하다”라며 의회 독재의 실상을 고발했다.
“파괴된 법치주의와 불법절차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라며 △내란공작 실체 특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법원의 윤 대통령 내란공작사건 공소기각 촉구 △공수처 즉시 해체를 촉구한 나 의원은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탄핵 이후 줄곧 ‘듀 프로세스’를 강조한 것은 이것이 법치의 뼈대이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한 나 의원은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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