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소환한 선관위 특혜 채용… 분노한 민심 “즉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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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학부모들 “선관위 부패 백화점”… 공정성 가치 스스로 무너뜨려
조국 사태와 닮은 꼴… 국민 신뢰 잃은 선관위, 해체론까지 거론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9 13:48:13

▲ 7일 오후 학부모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부모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서 권력층이 불법적으로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선관위가 공정성은커녕 부패와 불공정의 온상으로 확인된 것은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를 관리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이 내부적으로는 불법적인 특혜 채용을 관행처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니라, ‘권력의 아들’들이 국가 공직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 부패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은 조직적이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를 비롯해, 다수의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쟁 채용 절차를 악용해 내부적으로 특정 인물들을 밀어 넣는 방식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선관위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학부모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3월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은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며 자녀들을 키워왔지만, 선관위는 권력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선관위를 “부패 백화점”이라 비판하며, “불법 채용에 연루된 고위직 간부들을 즉각 처벌하고,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경쟁을 뚫고도 취업이 어려운데,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공직에 들어갔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공정성과 신뢰를 상징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당시 조 전 장관의 자녀가 부당한 입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번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역시 권력자들이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전형적인 부패 사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다. 선관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혜 채용을 묵인하고 방조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 자녀 11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발표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이번 사태로 선관위는 공정성을 상징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선관위는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부정 채용자들을 엄벌해야 하며, 책임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관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며, 존속 여부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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