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증교사·법카유용’ 이재명 재판시계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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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
26일 선거법 혐의 2심 선고 공판
與, 尹대통령 석방에 비교적 여유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1 12:46:0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된 가운데 여야 희비가 엇갈린다. 조기 대선으로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2심 및 법인카드 유용 첫 공판·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등 정치적 고비를 줄줄이 맞이하게 됐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지 약 100일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혐의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무죄를 목적으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위증 교사라고 판단했다.

김 씨도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한 점이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1일 오전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렸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그간 이뤄졌던 증인 신문 등 녹취록을 재차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내달 8일에는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지 약 4개월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세 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기일을 내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2021년 관용차·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달 26일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할 때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6·3·3원칙’에 따라 선거법 사건은 2심 판결 후 3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번 석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또는 심리 지연을 노릴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진다 해도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될 시 이 대표는 비명계에 의한 당대표 사임 요구 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영향으로 이 대표 재판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예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실례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월, 2심에서 징역 7년8월이 각각 선고됐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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