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美트럼프 ‘韓 핵무장 카드’ 좋은 협상 전략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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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무궁화포럼 토론회서 기조연설
“日수준 핵주권 갖는 게 ‘첫 단추’ 20% 우라늄 농축”
“한미원자력핵협정에 만발 기해, 최소 핵 잠재력 갖춰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1 13:44:00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체 핵무장 카드’는 좋은 협상전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 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기조연설을 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물론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러 반대 논리도 예상된다”라면서도 “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한미 동맹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력이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을 가장 먼저 주장한 정치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오 시장은 그가 2019년 발간한 저서 ‘미래’를 인용하며 우리의 핵 역량 강화가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설적 주장을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반박했다고 알렸다.

5년 앞서 출간된 그의 저서에는 △핵 보유 선언 가능성의 정책적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과 경제력은 물론이고 핵 보유를 선언할 수 있는 안보학·지정학적 요인이 있다 △우리가 핵 개발 능력을 보유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북한 핵 폐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원자력 평화 이용 모범국가로서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핵보유국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만큼 NPT가 보장하는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 우라늄 농축 등을 일본 정도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원전과 핵융합 기술이 뛰어난 한국인 만큼 당당하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경우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은 할 수 없는 국가다. 핵무기로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되는 90%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 1968년 체결된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었고, 1988 재협상에서 핵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라늄 20% 이상 농축도 가능해졌다.

일본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플루토늄 약 46t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안보에서 ‘일본이 맘만 먹으면 수주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방위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의 경우 우리는 연동 전술핵 재배치를 연동시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무장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의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형모듈원전과 같은 차세대 에너지원 및 고준위 저농축우라늄 처리 기술 등에 대한 좋은 협상카드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강연 이후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 및 핵무기 원료로 추출 가능한 중수로를 쓰는 월성원전 재가동 관련 전망’을 묻는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에너지 관련한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핵융합발전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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