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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1·2월에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담겼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해 재개발 가능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적용하고,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하는 원칙도 명시됐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한다.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시는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7일까지 공람과 의견 수렴을 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변경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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