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공정위 무시? 최윤범 또 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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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현물배당
법원 판단 무시한 새로운 순환출자 시도
영풍 비판 "최윤범 위한 법 무시 곤란"

이상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4 16:25:18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 순환출자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고려아연이 새로운 순환출자를 감행했다. 고려아연 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이 있으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법원과 정부까지 무시한 채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4일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12일 영풍과 새로운 상호출자 관계가 성립돼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이 가진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로 배당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SMC가 영풍정밀과 최씨 가문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양수함으로써 상호출자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사법부가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대부분 법적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최윤범 회장 측은 정기주총을 앞두고 또 순환출자를 승부수로 던졌다.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영풍 의결권 제한이 법원에 의해 이미 무산됐고, 정부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에 대해 조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고려아연은 또 순환출자를 감행했다. 재계와 법조계에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법원과 정부 의사까지 거스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영풍은 신규 법인을 설립해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출자함으로써 고려아연이 노리는 새로운 상호출자 관계 형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정기주총 기준일을 문제 삼으며 신규 법인의 의결권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이 주주총회 의장권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의 절차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서 설마하면서도 우려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1월에 열렸던 임시주총에서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법원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결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최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최 회장에게 유리하게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법과 신뢰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기자 ju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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