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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결정이 1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의 임기 종료 직전 이루어진 조치로 여러 외교적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지닌 결정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정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비난에 이 이슈를 소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전(바이든)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지기보다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되는 이유다.
한국이 SCL 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 민감 국가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민감’한 영향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원자력·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민감한 기술들이 중국에 전달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유출 우려뿐 아니다. 한국의 대(對)중국 외교 관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 한국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는 미국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후 이어진 탄핵 정국도 미국이 한국을 안보와 관련한 리스트에 올리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이 같은 조치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중국인이 띄운 드론이 미 항공모함과 한국 국정원을 염탐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 간첩을 잡는 간첩법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국내 상황도 미국에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만일 차기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 과거 ‘미 점령군’ ‘중국에 셰셰’ 발언 등으로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 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히 드러나는 미국의 이번 조치 의도를 외면한 채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탄핵몰이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의 주장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단기적인 외교적 논란에 의해 흔들릴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한미 양국은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굳건한 동맹을 구축·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동맹 관계는 여러 가지 국제적 변수를 고려해도 쉽게 약화될 수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그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과장된 반응일 뿐,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근거 있는 주장이 아니다.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을 윤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제 정세에 둔감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적 필요에 따른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의 외교적 실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지의 표출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공격을 멈추고 한국이 놓인 국제적 안보 환경을 살펴 공당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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