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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법안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그 중요성은 크고 무겁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고 다듬는 일 등을 한다.
국정 과제 전 부문을 살펴야 하는 본회의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다. 상임위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 심사다. 18개 상임위는 행정부의 각 부에 대응하는 입법부 조직인 것이다.
현재 상임위원장은 교섭 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없다. 우리 국회는 제헌 국회에서 12대 국회까지는 사전 협의 없이 정파 간에 치열한 표 대결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경우 그 정당이 무조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러다가 최초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 때, 김대중(DJ)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요구에 따라 의석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정착됐다.
그러다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며 35년 만에 상임위 독식 구조를 만들었다. 2020년 6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 결렬 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다. 관행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온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의회 독주 견제 기구를 다수당이 장악하는 힘의 정치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11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는 것으로 배분돼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다. 이때도 원 구성이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법사위와 운영위 배분을 두고 대치하다 합의에 실패해 2024년 6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11개 위원장을 선출하고, 뒤이어 국민의힘이 7개 위원장을 선출하며 마무리됐다.
한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맡겠다고 23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100%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우리도 미국식으로 전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나름 ‘근거’를 댔다.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의 경우 법안 통과율은 17.6%에 불과하다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법의 경우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기보다는 재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여당 독주로 통과시키려 했던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은 미국의 다수당 독식형, 프랑스의 여당 우위형이 있지만 우리 국회는 DJ의 협치 제의로 원내 의석 비례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 시대 완성”이라고도 비판하는 데 여야 협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제1 야당 또한 중요한 국정 파트너임을 재인식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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