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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강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란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바상대책회의에서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의 인천공항을 통한 필로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외압 행사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하며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의도대로 가지 않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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