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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결과로 ‘초강경 대미대응전략’을 공표한 이후 한미연합훈련·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시비하며 연쇄 담화전 전개 및 핵능력 과시를 통해 ‘몸값 올리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27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나왔다. 아울러 합참은 북한이 또 한번 전선지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뢰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날 합참이 배포한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북한군은 3월 초부터 지난해 실시했던 전선지역 위주로 수십에서 수백여명을 투입해 북한 스스로를 봉쇄하는 철책 보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며칠 전 지뢰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교대 투입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합참 측 판단이다.
이에 군은 MDL이북 근접작업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MDL 침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군은 또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송전탑 11개 철거를 마무리했으나 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다. 우리 군의 예상대로 지난 2월초 감시용 CCTV 1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경계작전에 직접 위협은 되지 않는다. 우리 작전활동이 북한군에게 노출될 수도 있어, 이를 유념해 경계작전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자재반출 활동을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것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건물 처리동향에 대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 연계 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접적 해역 동향’에 대해 합참은 “서북도서 전방 해역에서의 북한군 특이동향은 미식별 중”이라며 “통상적인 수준의 경비정 활동, 해안포 진지점령과 아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방공태세 강화 목적으로 추정되는 GPS교란 활동은 지난해 10월 이후로 지속되고 있고, 일부 우리 함정 및 선박, 항공기 등에서 수신장애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동계훈련이 복병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동계훈련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김정은이 대대장·대대 정치지도원 대회 및 국방성 방문 시 ‘현대전 요구에 맞게 훈련’ ‘훈련의 해’를 강조한 것에 비해서는 예년 대비 병종별 훈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최근 훈련 판정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력시위성 훈련이 예상된다”며 “ 금까지의 훈련 저조는 지방공장 건설·전선지역 작업 등 각종 노력동원,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 고질적인 에너지난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관련 국내외 정보기관 공조
3000여 명 이상 ‘증원 개념’ 추가 파병
군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 관련해 국내외 정보기관과 정보공조를 하고 있다.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약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2월간 약 3000여명 이상이 증원개념으로 추가 파병됐다는게 합참 측 판단이다.
합참은 “병력 뿐만 아니라 미사일, 포병 장비 및 탄약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당량의 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문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해 5월 소위 ‘군사정찰위성’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 지원 하에 기술적 보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사 임박 징후는 아직 식별되고 있지 않다.
합참은 “김정은이 지난해 3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술적 미완성 상태에서의 무리한 발사보다는 발사체의 안정성 등 기술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초강경 대미대응전략’ 일환 ‘정치사상 강군화’ 조짐
‘FS 연습 이후’ 추가 도발 및 전략·전술 도발 예고
한편, 북한 김정은은 북한군 정치사상 강군화의 맥락으로 군간부 양성기관 2개소를 잇따라 방문하여 북한군의 ‘정치사상 강군화'를 강조하고 있다. 합참은 “이는 이완된 북한군의 사상적·도덕적 기강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내외적 유동기에 군심 결집·한류 등 외부사조 유입 차단 및 파병군의 대량피해 소식 등의 군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내부적으로는 당창건 80주년이자 국방·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의 성과달성에 주력하면서 대남 면에서는 소위 ‘적대적 두국가론’ 틀 안에서 대남 무시기조 유지 하 우리 국내상황을 관망하며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속해서 “FS연습 관련 총 10여회의 담화·논평을 통해 아측을 비난하면서 김여정이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 행동과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갱신’을 시사하였으나, 북한군의 경계강화 조치와 미사일 발사 외 특이동향은 미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거 도발사례와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력대응을 예고한 점 고려 시 FS연습 이후 다양한 전략·전술적 도발이 예상되어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군 대응태세로 합참은 “북한은 올해 4번의 미사일 발사를 공개하였는데, 작년 동기간 7회 대비 공개보도는 감소하였다. 최근 한미연합훈련·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김여정· 국방성 명의 담화가 연속되고 있어 고체추진 ICBM·극초음속미사일· SLBM(CM)·SRBM 등의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공조 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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