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형 리츠 도입 본격화… “지분 투자로 집에 사는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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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줄이는 대안… 제도 설계와 수익성 확보가 관건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6 11:18:48

▲ 서울 송파구 한 상가에 몇몇 공인중개업소들이 매물을 내리고 문을 닫았다. ⓒ스카이데일리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초기 자본 없이 지분 투자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는 시장참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익성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관건으로 실제 시장에서의 매력도는 향후 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리츠는 주택 수요자가 아파트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입하는 대신 리츠에 지분을 투자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새로운 주택금융 모델이다. 예컨대 집값의 30%를 지분으로 보유하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지분 투자를 통해 소유 비율을 늘려갈 수 있다. 초기 수억 원대의 주택담보대출 없이도 내 집 마련에 접근할 수 있어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모델은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제안한 방식에서 출발했다. 리츠 투자금이 일종의 보증금처럼 작동하면서 입주자는 월세를 내면서 리츠 지분을 늘리면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일정 기간 거주 후에는 투자 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리츠가 적정 가격에 안정적인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다음은 장기 임대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그리고 리츠 수익성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지 여부다. 현행 전세 제도하에서는 리츠가 충분한 임대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시장 형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같은 신규 택지를 리츠에 할인 매각하거나 재건축 인센티브로 제공된 임대주택 물량을 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검토된다.

또한 기존 주택을 리츠가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리츠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향후 시니어 주택 중심의 헬스케어리츠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유인책도 강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이 아닌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어 가계부채 완화에 효과적”이라며 “청약제도와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추진이 시장 참여자에게 실질적 매력을 줄 수 있을지 향후 제도 설계와 시범 사업의 성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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