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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내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겁박하고 닷새간 감금·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이어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B(50)씨를 자신이 머무는 바지선에 감금·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화천군 집에서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B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가서 전기이발기로 B씨 머리를 밀었고 폭언을 하며 손과 둔기로 폭행했다.
아울러 밀폐된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넣고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어 벙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바지선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가혹행위 하는 시간을)2시간 깎아주겠다”며 그넷줄을 밀고 잡아당기며 겁을 줬다.
겁에 질린 B씨가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강물에 뛰어들자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B씨에게 술과 음식 심부름을 시키거나 샤워를 지시하고는 머리에 샴푸를 계속 뿌리고 씻고 나온 B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그는 총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나오지 않자 B씨 70대 모친이 보는 앞에서 “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밖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며 위협하고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하려 하거나 구급대원들에게 갑자기 달려든 혐의 등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종용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과연 적정하게 피해 보상을 받았을지 의문이 든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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