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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반헌법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를 가담·방조·선동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본 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어난 △반헌법적 행위 진상 규명△피해자 진술 청취△허위사실 유포△내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조사·연구 하게 된다.
특히, 특별법에는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직접적인 비상계엄 주도자가 아니라도, 온라인이나 연설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허위 정보’임을 누가 판단하는 지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반헌법 행위자 처벌을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 다시 누군가는 ‘내란’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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