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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주한미군 조정 혹은 감축 관련 움직임이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되었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방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만 유사시에 중국 견제에 역할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외교·안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One Theater) 구상으로 통합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전쟁구역(戰域·전구)’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일본 복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미국·호주·필리핀·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라고 밝혔고. 헤그세스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체제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안했다는 분석이다. 동중국해,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북한 안보 위협에 더해 전쟁 발발 시 중국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해당 보도를 두고 일본 안보 관계자들은 완성되지 않은 설익은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장 국내에서는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해로 이동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핵심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에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주로 해상과 공중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을 고려할 때 지상군·공군 주력인 주한미군에서 주한 미 공군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만약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해도 미국 자신들의 생각대로 할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반도가 아닌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도 요구받을 수 있다”라며 “이것은 사안에 따른 대처가 중요한데 포괄적인 협력은 필요한데 구속받는 약속은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만 문제가 그렇다. 원칙은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방위 태세의 약화는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3국 군의 지휘 체계는 현재와 같은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다.
소식통은 또 “미국은 지역 전투사인 인도 태평양사를 두고 그 아래 주한미군사를 (창설한다면) 가칭 주일미군사를 둘 것인데, 이의 경우 한반도에는 한미 연합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것이고, 일본에서는 미·일이 각각 독립된 지휘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합 훈련 등 다양한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해당 우려는 당장 현실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대변인은 스카이데일리에 “일본 측에서 국방부에 ‘원 시어터 구상’ 관련 어떠한 요청도 해 온 적이 없다”며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안들은 현실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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