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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부동산 담보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AI·벤처기업 등 미래 산업과 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협회장들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그동안 손쉬운 담보대출에 의존하며 이자 장사에 매달려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에 대해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이 아닌 생산적 투자에 나서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첨단·벤처기업, 자본시장, 소상공인 등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권은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로 했고, 보험업권은 장기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사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막는 규제·회계·감독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험가중치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건전성 규제도 손질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민생경제 위기 속 소상공인 금융지원,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및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개혁,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에 대해 검토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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