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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군 간부의 희망전역과 휴직 신청자가 모두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전의 핵심 전력인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의 이탈이 86%에 달하면서, 국방 인력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희망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총 2869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1351명)보다 2.1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공군 간부의 희망전역이 527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전역 간부 중 86%에 해당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로, 실질적으로 부대를 이끄는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의 대규모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간부들의 휴직 현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 수는 올해 같은 기간 3884명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해병대는 2021년 상반기 49명에서 올해 196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해, 단위 부대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간부 휴직 증가의 배경으로 여군 비율 증가, 남성 간부의 육아휴직 수용 분위기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남은 간부들에게 업무 과부하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병사 계층은 최근 급여 인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식 질 개선 등 복무 여건이 크게 나아졌지만, 간부들은 병 뿐 아니라 경찰·소방 등 유사직군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도 본예산과 1·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이 논의됐지만, 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이사화물비 등 관련 항목이 최종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는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야전 전력의 핵심 중추”라며 “이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곧 군 조직의 붕괴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논란과 대선 국면 속에서 간부 처우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며 “이제 새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충성심과 사기를 회복시킬 경제적 유인책과 실질적인 복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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