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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및 카카오의 자율규제로 불법금융광고 및 투자 권유가 크게 줄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양사와 함께 1년간 불법 금융광고와 불법 투자권유를 막기 위해 자율 규제를 진행한 결과, 성과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불법 리딩방 5만2000건을 포함해 총 27만3000건의 계정을 적발해 이용을 제한했다. 특히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리딩방은 투자 권유나 사설 트레이딩 시스템 설치를 유도해 자금 편취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집중 단속했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프로필을 탐지하고 사칭 가능성이 높은 계정에 경고 표시를 부여하는 ‘페이크시그널’을 도입했다. 해당 프로필과 대화하는 이용자에게는 “허위 프로필 의심, 금전 요구 시 신고”라는 알림을 발송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2024년 8월 자율규제 시행 이후 계정 이용 제한 건수는 22만 건으로, 도입 전 1년간의 13만 건보다 9만 건 증가했다.
구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광고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미인증 광고주의 불법 금융광고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광고주 정보와 금융감독원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구글의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리딩방 운영자와 불법금융광고가 규제 없는 타 플랫폼에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를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8월 중 관계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들과 함께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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