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 가속”… 회계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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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손익측정’ 개선
장기·벤처 투자 회계기준 개선도 제안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2 15:00:00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함께 해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세화 금융위 회계제도팀 사무관은 “영구폐쇄형(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는 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간담회 이후 결론이 났다.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 투자와 관련해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지만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는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첫 번째 안건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처리 기준이었다. 일반 펀드는 만기나 중도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는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회계기준원에서 제시됐다.

이에따라 투자자는 투자 시점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 반영을 선택할 수 있어 금리·경기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 손익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은 이를 계기로 해상·풍력발전 데이터센터 등 장기 SOC 프로젝트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논의는 벤처투자 활성화였다. 벤처캐피탈업계는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을 요청했다.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변동이 적어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 2020년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부채와 자본 성격을 모두 갖지만 현재 K-GAAP상 부채로 처리돼 수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 애로를 포함해 회계기준·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모험투자가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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