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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를 둘러싼 허위청구 보험사기가 일상 속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기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금감원이 공개한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이전 사고 수리비를 새 사고로 위장해 중복 청구하는 경우다. A씨는 차량 후면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사고로 이미 다른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부위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뒀다가 이번 사고로 인한 파손인 것처럼 위장해 함께 청구했다. 보험사는 조사 과정에서 중복 청구 사실을 확인해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두 번째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실제 수리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는 사례다. 후미 추돌사고로 차량을 입고한 B씨는 정비업체 대표의 권유로 실제 유리막 코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코팅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해당 비용을 포함한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B씨와 정비업체 대표는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 세 번째 사례는 파손되지 않은 물품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다. 이륜차 배달원 C씨는 교통사고 당시 휴대폰이 파손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고에서 이미 보상받았던 휴대폰의 사진을 각도를 달리해 찍어 첨부한 뒤, 이번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사진이 과거 보상자료와 동일함이 드러나 고발조치됐다.
# 마지막은 중고차 매매 시 기존 하자를 은폐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다. 중고차 매매업자 D씨는 차량을 매입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엔진·미션 하단 누유를 세척한 뒤, 성능점검업자 E씨와 공모해 성능기록부에 ‘양호’로 기재하게 했다. 이후 해당 하자가 마치 매매일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하자 은폐 사실을 적발해 두 사람 모두를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2천87억 원으로, 2022년 1천560억원, 2023년 1천961억 원 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물·자차 수리비 중복청구, 피해물 중복청구, 성능보험 허위청구 등은 사고일자를 조작해 새로운 사고처럼 가장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 등 정비업체와 공모한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2024년 한 해에만 약 80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보증서 발급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 성능기록부 허위기재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제80조)에 해당돼 각각 처벌된다. 2025년 7월부터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개정돼, 보험사기 형량이 상향 조정됐으며, 조직적 사기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리비 보험사기와 관련 소비자 대상 대응요령도 제시했다. ▲기존 사고로 받은 손상을 새로운 사고로 위장해 청구하거나 ▲정비업체 권유에 따라 허위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파손되지 않은 물품을 고의로 청구하는 행위는 모두 보험사기로 간주되며 엄중히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고차 매매 시 기존 하자 은폐, 허위 진단을 유도하는 경우는 보험사기 권유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보험협회, 렌터카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확인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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