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막… ‘728조 예산안·개혁입법’ 여·야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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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4건 개혁 법안·첫 예산안 처리 강행 예고
野 “입법 폭주 막겠다” 보이콧·장외투쟁 준비
최교진 등 내각 각료 인사청문회 격돌 전망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31 15:14:31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2명에 대한 선출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뒤,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내일(1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첫 예산안 심사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을 앞세워 검찰·언론·사법개혁과 정부조직법 개편·예산안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입법 폭주를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9일·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독주와 포퓰리즘 정책을 정조준하며 반정부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개막 직후에는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첫 타자로 나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청문회에 오른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곧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발언,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 정국부터 격한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224건의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불가역적으로 완성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핵심 과제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연설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자유·민생경제를 완수해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법 폭주 저지” 전면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자”며 장내·장외 병행 투쟁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법 개정·대통령 측근 사면 제한을 담은 사면법 개정·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상속세·증여세 완화 등을 추진하며 민주당 입법 공세를 견제할 계획이다. 이재명정부 경제 정책을 “반시장적·포퓰리즘적”이라 규정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728조 예산안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경제 혁신과 수출 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낼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지방선거용 표심 겨냥”이라 비판하며 칼질을 예고했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의 경우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부활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삭감 불가피”라며 맞서고 있고,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 기류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어, 인사청문회·개혁 입법·예산안 심사 등 모든 현안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며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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