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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를 본격화 하자, 국민의힘은 “법원까지 입맛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별재판부’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들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을 두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거들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끝내 선을 넘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입맛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서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며 “이왕 만드는 거 내란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비꼬았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어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그런 예상을 깨고 불구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내란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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