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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의 빠른 성장에 대응해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를 포함한 대체거래소에 적용 중인 종목별 거래한도 규제를 조건부로 한시 유예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체거래소의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투자자 불편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특히 넥스트레이드는 3월부터 8월까지 평균 거래대금 기준 시장 점유율이 26.2%에 이르렀고, 8월 한 달 기준으로는 47.6%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목별 거래한도를 기존 한국거래소(KRX)의 30%에서 일시적으로 100%까지 완화하되, 개별 종목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단, 시장 전체 거래량 기준으로는 기존처럼 KRX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종목별 한도 유예는 “1년” 또는 “제도 개선 시행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거래량이 급등해 월말 기준으로 한도를 일시 초과한 경우라도, 두 달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단, 거래량 급증에 대한 예측기록과 해소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고의적 규제 회피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동안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거래량 예측 및 관리방안을 10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매월 10일까지 거래량 현황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가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호가 효력 범위를 설정하는 신규 체계를 개발하고, 향후에는 정규시장만 선택적 거래중지할 수 있는 기술 기반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거래소에도 프리마켓 개설을 통한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투자자 편의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현재 프리마켓 도입은 증권사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시스템 개편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유예 조치 이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추이와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기존 거래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기준 거래량을 고정하거나 일시 초과 허용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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