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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행위와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진 3건의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사례다. 당국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를 목표로, 법 위반 동기와 시장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고래 투자자’ 수백억 동원 시세조정으로 단기간 수십억 이득
첫 번째 사례는 일명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자금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 선매수한 뒤, 고가 매수나 특정 가격에 대량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이다. 혐의자는 매수세 유입 후 보유 물량을 매도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격 상승 이후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하던 물량까지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SNS 허위정보 유포…매수 유도 후 전량 매도
두 번째 사건은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 호재성 정보를 게시해 투자자 매수를 유도한 부정거래 사례다. 당국은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고발 조치를 내렸으며, 혐의자는 가격 상승 이후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추가 피해가 우려돼 신속히 조사 및 조치를 취한 사례”라고 밝혔다.
마켓 간 가격 연동 부정거래…피해자 수천만 원 손실(첫 과징금)
세 번째 사건은 거래소 내 테더마켓과 비트코인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비트코인마켓에서 거래되는 A코인의 원화환산가를 왜곡시켰다.
이로 인해 해당 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착각한 투자자들이 저가에 보유 코인을 매도하면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거래소에 원화환산 가격 외에도 국내 평균가를 병행 표기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세 번째 사건에 대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안으로는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위반자의 행위 동기, 시장에 미친 영향(부당이득 금액), 전력자 여부 등을 종합 고려에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반영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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