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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신동섭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남동구)이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2026년 말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 계정의 일몰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변화는 인천시 재정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인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려면 재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입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는 분권의 필수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진행된 재정분권 1·2단계를 통해 지방소비세율은 총 14.3%p 인상됐다. 이에 따라 약 12조 원의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정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상당 부분이 상쇄됐다. 또 부가가치세 전환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점까지 반영하면 실제 순수한 증가는 4조 원 남짓이었다.
신 의원은 “문제는 인천시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소비세 인상에도 재정이 줄어든 곳이라는 점이다”라며 “민간소비지수 기준으로 5%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수혜는 3%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을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에서 찾았다. 현재 구조는 수도권(1), 광역시(2), 도(3)로 차등 적용돼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전환사업 보전 계정에서도 인천은 소외됐다.
신 의원은 “광역시 본청 기준 인천은 약 1452억 원 수준으로 부산 다음 많지만 충북·충남·전북·전남 등 비수도권 도 단위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며 “보전액 규모가 작아 인천 재정은 갈수록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유정복 시장을 향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인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다른 광역시와 동일하게 ‘2’의 가중치를 적용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둘째 개선이 어렵다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보류를 검토해 불필요한 재정 유출을 막을 것이다.
신 의원은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답답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다”며 “행정안전부도 시도 간 협의를 핑계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유 시장에게 직접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분권형 개헌, 균형발전 전략 논의 등 협의회장으로서 충분히 활동해왔다”며 “이제는 인천시민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논의를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매립지, 교통 현안 등 인천이 이미 수도권 내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재정마저 역차별을 받는다면 지방분권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시장께서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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