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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이틀 연속 열리며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다. 두 전직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법원은 보안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9일 오후 2시에는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관련 ‘타이이스타젯 특혜 의혹’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같은 주 같은 청사에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은 혹시 모를 혼잡과 충돌을 대비해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문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는 8일 오전 8시부터 9일 밤까지 폐쇄되며 정문과 동문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
경내 집회와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하면 출입이 제한된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주변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의 형사재판이 연속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사상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허나 두 전직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이번에도 궐석재판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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