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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된 학교폭력 건수는 3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사이버폭력, 성폭력도 1년간 1천 건 이상 증가해 학교폭력이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천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천502건으로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동안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8천357건에서 2만7천835건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유형별 추이를 보면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천422건에서 2024학년도 4천534건으로 1년 만에 1천건 넘게 늘었다. 성폭력 역시 3천685건에서 4천588건으로 1천 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역시 증가세였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2배씩 늘었다.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이다.
전 매탄고등학교 맹기호 교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이버폭력·성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은 사회 도덕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사회 상층부부터 그러하기 때문에 청소년도 그 영향으로 도덕지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교육의 장은 학교만이 아니다. 학교·국가제도·언론·사회단체가 모두 교육의 장이다. 모든 사회적 제도가 도덕적 재무장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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