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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0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2%의 경우에서는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됐다.
1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199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20년 1608건을 기록한 후 2021년 1576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그 후로는 매년 늘어 2023년에는 1931건으로 뛰었다.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280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또한 신고 사례 중 실제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2020년 232건에서 2023년에는 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263건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2020년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올해는 8월까지 137건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다.
이는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2020년 137건이던 것이 2024년 182건으로 32.9%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육체적 행위로는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에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로는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신고된 건수 외에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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