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2º
습도 60%
광주 22º
습도 70%
)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힌 데 대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이 21일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의 주장은 감성적일 뿐 아니라 북한 핵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것이 정말로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라면 국방위원장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군은 재래식 전력 대부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결정적으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SNS에 머니투데이 더300의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 기사를 공유하며 “상비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라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려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북핵 앞에서 경제력과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핵을 보유한 국가조차 대부분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대통령의 ‘자주국방’ 주장은 듣기에는 좋지만 북한 핵이라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성 위원장은 또 “현대전은 우주전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도 위성 등 우주 전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GDP 5000억 달러 수준의 이스라엘도 군사위성 7기를 운영한다. 우리는 2기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선 것도 결국 동맹국의 우주 감시 자산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방국의 전략 감시자산이 없다면 날아오는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북한군은 인건비가 사실상 ‘제로’지만, 우리 군은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막대하다. 경제력 우위만 믿고 마음 놓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 글은 군 통수권자의 의견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드시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고 국방·안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