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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가동되면서 국세청이 불법·편법 자금 흐름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에 착수한다.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매입, ‘부모찬스’ 증여, 저가 신고나 위장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시장 과열 지역의 불법·편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세청 방안은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통한 ‘투기 원천 차단’, 국토부는 거래질서 감독, 경찰은 수사, 금융위는 대출 모니터링을 각각 담당하며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연소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출, 명의신탁 등 불법 자금 조달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한다.
특히 부모의 재산을 이용한 이른바 ‘부모찬스’ 취득에 대해서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 원천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 청장은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자금 출처를 끝까지 검증하겠다”며 “변칙적 부의 이전을 통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증여도 예외 없이 조사
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도 전수 점검한다. 임 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로 위장, 저가 양도한 경우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빈틈없는 과세로 불공정 증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부 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로 신고한 경우,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실제 상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단순한 자금조달 검증을 넘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 후 취소’를 반복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사례가 늘자,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을 집중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임 청장은 “불법 수익을 챙기는 시장 교란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탈세나 이상 거래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탈세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 센터는 국세청 내부 과세 인프라와 연계돼 신고 즉시 검증이 이뤄지며, 신고자 보호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임 청장은 “탈세 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분석 결과는 곧바로 조사로 연계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임 청장은“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지, 불법·편법 자산 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탈세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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