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의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실제 참여율이 2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실제 방문진료를 하는 비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하락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올해 6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1118곳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의 총 의원 3만7234곳 가운데 3.0%다.
올해 6월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로 방문진료를 하고 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241곳으로, 참여율은 21.6%에 불과하다.
연도별 참여율 추이는 △2020년 31.2% △2021년 27.5% △2022년 23.5% △2023년 20.8% △2024년 6월 기준 21.6%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다. 울산(66.7%),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등은 참여율이 절반 이상인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등은 저조했다.
방문진료 건수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만1936건이 시행됐다. 특히 2021년 8월부터 시범사업에 합류한 한의계는 올해 6월까지 총 24만84건을 기록했다.
의료취약지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건수는 10만5950건(61.6%)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의계 역시 서울·경기·인천에서 9만2627건(38.6%)이 집중됐다.
박희승 의원은 “재가 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의료취약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참여 저조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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