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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노령연금 수급자가 2.4배로 늘어난 가운데 고액 수급자도 7.7배 증가했다.
1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노령연금 수급자가 2.4배 증가하는 동안 월평균 25만원 미만 저액 수급자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고, 100만원 이상 고액수급자는 7.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간 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5년 210만7544명이었던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5년 6월 현재 492만952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노령연금 제도가 제도 도입 초기의 제한적 적용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으로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5년 전체 수급자의 57.1%가 월평균 25만원 미만 구간에 집중돼 있었으나 2025년 6월 현재는 20.1%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반면 25~50만원 구간은 28.9%에서 40.2%로, 50~100만원 구간은 12.2%에서 26.5%로 확대됐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는 1.7%에서 13.1%로 대폭 늘어 약 7.7배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수급자 수 증가를 넘어, 노령연금의 급여 분포 구조 자체가 상향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월 32만원 적게 수급 남성의 평균 지급월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2025년 6월 현재 67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평균 지급월액 역시 19만9000원에서 34만9000원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남성 대비 32만5000원(48.2%) 낮은 수준이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절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격차는 △생애소득 격차 △가입 이력 단절 △사적연금 축적의 차이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병훈 의원은 “여성 등 취약계층의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어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단순한 수급자 수 확대를 넘어 실질 보장성 강화와 격차 완화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노인의 노령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준이 최소생활비의 4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노후 안전망이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는 방증이다”며 “이제는 저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누구도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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