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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뇌물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 씨가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품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초 금품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전씨와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으나 최근 전 씨 측이 “금품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를 통해 전달됐다”고 진술을 바꾸며 상황이 달라졌다. 전 씨 변호인은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교부된 것”이라며 “전 씨는 일시 보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특검은 그동안 풀지 못했던 ‘금품 최종 귀속’ 문제를 해결했다. 통일교 측은 당시 정부에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현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특검은 실질적 청탁 대상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판단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는 직무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무겁다. 뇌물죄의 형량은 수수 금액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특검은 이미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사건에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만큼 통일교 금품 청탁 사건 역시 같은 방향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및 사전 공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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