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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공식화하며 법원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3일 재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15일 영장 기각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재청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법무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불법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쏟아진 만큼 박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소집돼 포고령 문건을 검토했고 이후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점검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내란 가담의 정황으로 본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불법성 인식이 부족한 상태서 행정적 대응 차원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다시 한 번 ‘소극적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할 경우 내란 특검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지나치게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복되는 영장 기각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권력자 비호냐, 법리 엄정주의냐”는 부정적 여론도 일고 있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혀 사법부와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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