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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추진된 회계 개혁의 토대가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정부 때였던 회계규제 완화 정책으로 한국의 회계투명성 국제 순위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집계됐다. 2021년 37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불과 수년 만에 최하위권으로 밀린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투명성 후퇴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목표에 정면 배치된다” 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회계투명성”이라고 20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면제돼 2022년부터 ‘검토’로 낮아졌고, 2023년에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이 자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그 결과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줄어 2년 새 약 80% 급감했다. 회계규제 완화로 인해 감리·감사망에서 벗어나는 기업군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2025년 6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가운데 비적정 의견 33개사 중 30개사가 자산 5000억 원 미만으로 파악돼, 취약 구간이 제도 완화 구간과 겹친다는 우려를 키웠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조치로 소유·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사 중 상당수가 감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2년 새 80%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대형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 ‘결정타’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무 자체가 사라진 기업이 급증했고, 일부 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고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박 의원은 2023년 비상장회사 중 비적정 의견이 집중된 구간은 자산 1000억~5000억 원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2023년 6월에 표준감사시간을 유연화하면서 사실상 ‘의무성’이 약화되고 감사인 지제가 축소된 점도 지적했다. 해당 정책 시행으로 회사별 감사 시간이 의무에서 참고사항으로 전환됐고 상장·비상장사의 외부감사가 완화됐다. 자산 2조 원 미만 초대형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은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원 중소 비상장회사의 신규 상장시에는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3년 유예됐다.
박 의원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회계감사 완화는 곧 분식회계의 면죄부다. 투명성 없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모래 위의 성”이라며 금융당국의 회계 완화 기조에 방향성 전환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2015년 대규모 손실과 회계부정 의혹이 드러나면서 2016년 수사·제재로 이어진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2017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이 이뤄져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핵심 내용은 지정감사 확대와 주기적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핵심감사사항(KAM) 공시 등 감사 품질·독립성 강화를 위한 장치들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별도·연결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2019~2023년 사이 순차 적용됐다. 이와 함께 회계 부정·부실감사에 대한 처벌과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해 사전적 통제(내부통제·감사시간·감사인 지정)와 사후적 제재(형사·행정)로 이중 안전판을 구축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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