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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을 제재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제재는 2017~2019년 판매 건에 대한 사후 점검과 2020년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에 확정·공시된 것이다. 금감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권유 체계 미준수, 무자격 권유 등 전 단계의 통제 실패를 폭넓게 적시했고 하나은행은 과태료 납부·피해 배상·규정 보완과 교육 강화로 수습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1일 본지에 “최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당행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감독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이라며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납부 완료했고, 위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으며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10일 제재 내용을 공시하며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는 위법·부당사항 통보와 감봉,견책,주의 등 징계 조치, 일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판매한 9종 사모펀드에서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대거 확인돼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하나은행 본부와 PB센터 등 66개 영업점은 2017년 9월 21일부터 2019년 8월 28일까지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9개 사모펀드를 1241건, 금액으로는 총 3779억2000만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특정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과 위험수준을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표현하거나, 프로젝트 중단·리볼빙 실패 위험, 운용사·SPV·신용보강 주체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타 펀드에서는 환매중단 사실과 폐쇄형 전환 예정과 같은 중대한 변동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 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영업점의 불완전판매 현황도 지적됐다. 2017년 9월 21일부터 2019년 9월 23일까지 195개 영업점에서는 사모펀드와 기타 금융투자상품 1316건(3639억7000만원)을 판매하며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을 다수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서명 누락, 투자성향 임의 상향, 부적합·고령 투자자 대상 녹취 미비, 설명서 미교부, 내부 작성 자료로 원본·금리 보전 등 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 사용 등이 적시됐다. 일부 영업점은 “사모사채 등에 집중 투자”라고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모자형 구조(모펀드 투자)임을 밝혀야 함에도 해당 구조와 이해상충·전염 위험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펀드·파생형 상품 등에 대해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타인의 사번을 사용해 권유하거나 자격이 없어도 권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을 오류 설계·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공·사모펀드, 인덱스(파생형)펀드, 달러 ELF, ELS 신탁(ELT) 등에서 무자격 권유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부동산투자자문 분야에서도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력이 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재 수위는 기관 과태료 179억4700만원 부과와 함께 임원·직원에 대한 ‘감봉 상당’ ‘견책 상당’ ‘주의 상당’ 통보 등 인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은행 자율처리 필요사항이 부여돼, 판매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의 시정과 재발방지 체계를 자체 이행하도록 요구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자성의 시간을 갖고 제도를 보완했다”며 “그 외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자체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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