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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투’ 관련 발언과 국가보훈부 차관의 제1연평해전 언급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했다. 회의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심사와 함께 전세사기·공익신고 처리 등 현안 질의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편성 근거와 집행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책 신뢰와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질의 핵심으로 제기됐다.
먼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일종”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빚을 내 투자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발언 경위와 취지를 설명하며 표현에 유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논의가 정권 교체 이후 변화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난 정부에서는 DSR 완화가 어렵다고 했는데 현재는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 규제 일관성과 시장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다음으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제1연평해전 관련 발언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강민국 의원은 강 차관이 유공자 보상과 관련해 “여덟 명 중 네 명이면 많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표현이 부적절했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질의했다. 이 논의는 국가유공자 예우 기준과 보훈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어졌으며 관련 예산과 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질의가 진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 사건 처리 방식과 관련해 “(신고가) 안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저희들은 신고 사건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 해외 출장 시 항공료 부풀리기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가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처리 능력과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6367명에 이르고 미반환 보증금이 1조2100억 원 수준이라고 제시하며 피해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 필요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목표 적정성, 국민성장펀드 운영 계획 보완, 보훈 재활시설 유지·보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술 분석 기능 강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역사무소 관련 논의에서 관계자는 “경인 지역 사무소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보훈 분야 발언 검증, 전세사기 피해 구제, 공익신고 처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으며 각 부처는 관련 사업과 제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정무위는 향후 예산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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