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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1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유 시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2026년 1월 1일 시행하되,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예외적 매립기준을 연말까지 4자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4자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항을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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