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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인 만큼 운용 구조와 정보 공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고, 이후 심사 절차를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BDC의 만기가 5년 이상으로 설정된다.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 원 이상이며, 운용사는 자기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600억 원 이하 금액에는 5%, 초과분에는 1%를 넣어야 하며, 이 지분은 최소 5년 이상(펀드 운용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의무) 보유해야 한다.
투자 비중도 정해졌다. 전체 자산의 60% 이상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구주, 코넥스·코스닥 상장 중소형주 등에 배분한다. 동일 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제한되며,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만 대상이다.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현금·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유치해야 하며, 나머지 최대 30%는 현행 공모펀드 규정을 따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운용 관련 정보는 공시해야 한다.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 변동이 발생하거나, 투자한 기업에서 주요 경영 이슈가 생기면 수시 공시해야 한다. 운용사는 기존 증권집합투자업 인가 기준과 동일하게 최저 자기자본 40억 원, 전문 인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BDC 외 제도 조정도 이뤄진다. 정책성 펀드(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의 경우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동일 특수목적회사(SPC)에 정책성 펀드와 일반사모펀드가 함께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평가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만기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공모펀드의 해외 채권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OECD 국채를 30%까지만 담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3곳의 등급이 모두 한국과 같거나 더 높은 국가의 국채라면 최대 100%까지 편입할 수 있다.
시딩투자 의무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운용능력과 수익률 간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파생결합사채(ELB·DLB) 중심 펀드도 기존 면제 대상(ETF·인덱스펀드·MMF 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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