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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서울·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재확인됐다.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23% 가까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 폭은 7.6%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2023년)이 있는 사람은 19만 명이다. 이 가운데 청년층이 13만 명으로 69.6%를 차지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타 권역으로 이동한 경우보다 크게 늘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2022년 2439만 원에서 2023년 2996만 원으로 22.8%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 이동하지 않은 청년은 소득이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에 불과해 수도권 이동자에 크게 못 미쳤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1%는 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 분위도 상향 이동했고 하향 이동한 비중은 19.0%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소득 1분위(하위 20%) 비율은 2022년 30.7%에서 2023년 21.0%로 대폭 줄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저소득 구간에서 벗어나 중·상위 소득계층으로 진입한 셈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가운데 소득 분위가 상향 이동한 비율은 24.1%로, 하향 이동(26.2%)한 비중이 오히려 높았다.
이재명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 인적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길 바란다.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다. 마침 정부는 ‘5극3특 균형성장추진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것이다.
지방 소멸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가 주된 원인이다. 수도권 곧 서울·인천·경기도의 인구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약 26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관건은 무엇보다 권한 이양과 재정 강화 등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이다. 지방에 산업 기능뿐 아니라 주거, 여가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일과 삶 그리고 놀이와 배움이 융복합된 지역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 소멸 위험의 주요 원인이 ‘제조업 쇠퇴’라는 사실도 주목된다.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농촌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CGET) 산하에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 지역을 농촌발전 취약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프랑스의 정책은 물론 스위스가 소득 보전 중심 농정에서 탈피해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음을 참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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